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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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2023.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1120
-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7.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 합병 후 피합병 업종의 상호로 바꾸면 역합병인가?2009.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7
- 합병 후 상호변경은 역합병에 해당하나?2009.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0
-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2009.01.0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과-49
-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200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3
-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8.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7
- 역합병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8.03.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 업종명을 더한 상호 변경도 역합병인가?2007.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6
-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2007.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4
-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2007.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 합병 전 일부 상호 변경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2007.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6
-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2007.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7
-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2007.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200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2005.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4
-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2005.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51
-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2004.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범위는?2003.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8
-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2003.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63
-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2003.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
-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77
-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2
-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2001.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0
-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2001.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39
- 영문약자 명칭으로 바꾸면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인가?2001.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
-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2
-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1998.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8
-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1998.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3
- 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1998.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4
- 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1996.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41
-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1996.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조심 2024전5950 · 2025.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 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0973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807 · 2014.10.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