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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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2019.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2017.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04.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004.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2
- 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2003.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99
-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2.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84
-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2.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2
-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200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37
-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2001.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7
-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2001.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6
-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0.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6
- 지급조서를 기한 후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9 · 2026.06.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80 · 2022.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 기준금액 산정의 당부조심 2020부0911 · 2020.05.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탁사업의 직접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865 · 2020.0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065 · 2018.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라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법인세법」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195 · 2018.06.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40 · 2018.04.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38 · 2016.09.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46 · 2016.05.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91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03 · 2015.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유가 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급 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2 · 2015.06.0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