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2건 · 결정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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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2건
- 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1.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87
-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9.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
-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1998.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8
-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199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5
- 1984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8
-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7.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3
-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1997.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95
-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7.08.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45
-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1997.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8
-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1997.02.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6
-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1997.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
-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
-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6.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6
-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6.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6
- ‘양도한 자산별’은 어떤 자산단위인가?1996.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57
-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1996.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7
-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1996.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1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1996.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81
-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41
-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1995.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1
- 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86
-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0
- 특별부가세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따르는가?1994.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0
-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1994.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4
-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1994.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71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4.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5
-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199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7
- 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1994.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
-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3.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1
- 대금청산 후 철거할 건물의 부속토지는 언제 양도되나?1993.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08
-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1993.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6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1993.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6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5
- 양도 전 대체자산 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92.06.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 22601-1416
-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1992.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0
- 택시운송 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2.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1
-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1992.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9
- 철도이설사업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2.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4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6
-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1991.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32
-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1991.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3
-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1991.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59
- 국유재산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199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1
-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1991.07.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49
-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1.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47
-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199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6
-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1.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
-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1991.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
- 실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1990.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3
-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양도·증여세가 과세되는가?1990.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4
-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1990.08.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656
- 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1990.07.2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52
-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0.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78
-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5
-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1990.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36
- 연불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준마다 다른가?1989.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47
-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1989.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64
-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1989.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70
-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72
-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1988.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1
-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5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1987.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3
-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1986.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4
-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8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56
-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1986.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32
-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1986.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2
- 두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는 각각 부과되나?1986.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95
-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86.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9
-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1986.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4
-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1985.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87
-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1985.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48
- 건물 양도가액을 낮게 배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85.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3부2890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을 임대용건물로 보아 면적비율로 건축비를 안분계산하고 인테리어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0735 · 2003.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일 이후에 잔금수령한 경우 비과세 여부(취소)국심2002서3652 · 2003.04.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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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21 · 1999.05.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84.12.31이전에 취득하여 1997.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경정)국심1998부2724 · 1999.04.09 · 주문 분류 경정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230 · 1999.03.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의 환산을 토지소재지 같은 동의 등급이 가장 낮은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273 · 1998.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17 · 1997.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94.1.25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1987.4.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850 · 1997.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 사업추진시 매입한 경기도 지역공채 34,185,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971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택지에 대한 취득세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취득원가(손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2737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