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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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2010.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2009.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2006.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2006.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2
-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1997.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18
-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1997.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29
-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199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2
-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1993.09.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54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45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 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422 · 2021.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73 · 2016.01.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5서0577 · 2015.11.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2011부0096 · 2015.06.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조심2010구0576 · 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803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OOO, O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39 · 2011.08.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조심 2008전2703 ·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할증평가 배제 및 내국법인 발행 주식 외국법인거래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016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정상가격 결정방법(경정)국심2006전2735 · 2007.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