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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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2024.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956
-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2019.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151
-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01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07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017.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2013.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2
-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10.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8
- 진료실 용도변경 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 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2005.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 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005.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 6년 경과한 기계장치는 중고자산인가?200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2
-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2003.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7
-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003.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
-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8
-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003.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
-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2002.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9
-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2002.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80
-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2002.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5
-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2.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32
- 내용연수 5년인 중고자산의 차감연수는 몇 년인가?2001.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0
- 재평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001.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28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942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조심 2019서3480 · 2021.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각)조심2008서2479 ·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