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7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87건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9
•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6.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066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0
•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있나요?
  2008.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2007.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2007.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 승인 전 사용기간도 3년 판단에 포함하나?
  2006.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 리스자산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어떻게 구분하나?
  2003.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17
•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3.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69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2003.05.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958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2003.05.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01
•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5
•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2003.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63
•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2003.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
•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2001.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0
•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00.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89
•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2000.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0
• 시설대여업자 외 법인의 임대자산도 금융리스인가?
  1999.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36
•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
  1998.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55
•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손익 처리하나요?
  1998.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55
•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1998.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1
•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1997.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04
• 직원 야유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1997.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63
•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1997.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1
•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199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9
•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1996.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3
•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1996.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8
• 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1995.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3
• 감면법인의 미산입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199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80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1994.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8
•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1994.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7
•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5
•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199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3
• 전기 보험료상당액을 당기 제조원가에 배부하나?
  1993.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5
•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92.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03
•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1992.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51
• 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1991.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65
•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1991.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0
• 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199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1
•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1991.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4
•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991.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34
•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1991.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
• 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1990.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6
•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1990.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7
•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1990.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7
•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1990.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28
• 단체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익금인가?
  1990.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92
•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1990.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08
•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199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39
•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990.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
•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손비가 되나?
  1989.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67
•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1989.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4
•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1989.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4
•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1989.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4
• 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98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6
• 퇴직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1989.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87
•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1989.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9
•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1989.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
•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198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
• 단체퇴직보험료를 배부한 재고평가는 적법한가?
  1989.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
•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1988.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43
•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1988.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37
•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1988.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86
•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198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25
• 단체 대형보장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1988.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6
•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198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1
• 사용인단체에 낸 복리후생비는 손금이 되나?
  1988.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1
•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1987.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53
• 해약환급금과 상계한 재가입보험료도 손금인가요?
  1987.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0
• 전기손익수정손 보험료도 당기 시부인 대상인가?
  1987.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01-528
•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7.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91
•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1987.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1
•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198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3
•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
  1987.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
•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86.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3
• 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1986.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64
• 단체퇴직보험료는 판매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1986.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36
•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1986.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3
• 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1986.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62
•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1986.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5
•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1986.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7
•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985.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28
•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1985.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9
• 결산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1985.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5
• 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5.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39
•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5.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7
•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1982.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2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의제배당액 중 일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019 · 2024.0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익정산에 따른 배당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
  조심 2022서6891 · 2023.06.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상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부4617 · 2022.05.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서1062 ·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가증권평가손실의 손금 산입시기
  조심 2014부4299 · 2014.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915 ·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604 ·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798 · 1997.0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內注下請業體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대가의 일부를 동 하청업체 종업원에 OO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91.12.31 현재의 퇴직금추계액을 91사업년도의 제조원가(노무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부5884 · 1995.08.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3099 · 1994.07.0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의료보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497 · 1991.05.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