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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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2020.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785
-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2016.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423
-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6
-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200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6
- 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2008.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1
-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2006.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4.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88
-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3.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31
-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2003.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75
- 법인세 추가납부액을 당기순이익에 더하나?2003.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75
-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2
-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00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
-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2003.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8
-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2002.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87
-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2002.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2
-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2002.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6
- 출자전환 전환사채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2002.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1
-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2001.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1
-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인정되는 회계기준인가?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0
-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승인된 회계기준인가?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78
- 상품 판매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0.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20
- 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2000.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6
-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2000.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7
-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2000.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
- 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1990.07.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영업이익이 결손이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65 ·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하여 이연상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36 · 2022.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하여 이연상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70 · 2021.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기초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52 · 2020.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67 · 2020.0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54 · 2019.0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조심2010서2456 ·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누락 된 자산이 출자금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49 · 2010.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2005전2435 · 2006.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제조간접비의 손금산입 귀속연도를 그 발생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2029 · 2005.07.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