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2건 · 결정 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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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2022.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039
-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2020.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90
- 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2018.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2018.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476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9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2018.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56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18.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56
-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2018.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197
-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2018.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32
-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7.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272
-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73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5
-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2017.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86
- 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2016.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33
-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2
-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34
- 특수관계자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201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386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2016.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0
-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6.03.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 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2016.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325
-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2016.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51
- 특수관계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이 되나?2015.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92
- 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21
-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범위에 드나?2015.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620
-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9
-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2014.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3
-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2014.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
-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8
-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2013.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6
-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2013.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97
-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013.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1
-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2012.09.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0
-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
-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2011.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92
-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무 관계에 따라 어떤 소득인가?2011.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87
- 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15
-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2011.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57
-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201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6
-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201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4
- 비영리법인 출연자는 언제 특수관계자가 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9
-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10.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82
- 법인주주의 사용인과 그가 설립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10.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5
- 임직원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8
- 정부 출자 법인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201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2
- 투자회사와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2010.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1
-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71
- 통합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2009.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16
- 법인 주주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09.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37
-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6
-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2008.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51
-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4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2008.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01
- 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2008.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07
-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2008.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91
-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4
-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2
- 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2008.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00
- 특수관계자 도급공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200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성과급은 부당행위인가?2008.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9
-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200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2008.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5
-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2008.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8
-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2008.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법인과 개인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2007.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
-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200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 자산을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접대비인가?200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0
- 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2007.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2007.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 선택권 포기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7.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5
- 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200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
-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나?2007.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00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 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00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200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2007.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3
-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2007.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3
- 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2007.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9
-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6.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4
- 양수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
-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2006.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2006.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7
-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2006.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2006.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 주식 90% 이상 보유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7
-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같은 법인에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 주주와 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 거래는 언제 성립하나?200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2006.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
- 자회사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5.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 소액주주는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나?2005.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7
- 소액 출자 조합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200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
- 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2005.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9
- 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2005.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39
- 특정회원 추가 할인액은 접대비인가?2005.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 친사촌매형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2005.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2005.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9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자인가?2005.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2005.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 출자지분율 30% 이상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5.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
-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2004.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할증하나?2004.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5
- 특수관계법인의 건설 중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인가?2004.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7
- 장기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04.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8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0
-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2004.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2004.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4.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2004.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09
- 폐업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나?2004.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58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200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4.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 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2004.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4.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004.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2004.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
- 전액 출연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2003.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486
-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2003.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78
-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2003.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69
-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2003.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13
-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나?2003.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
-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0
-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2003.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0
-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인가?2003.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1
- 외국법인과 출연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2003.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
- 특수관계 공익법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2003.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4
-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02.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34
- 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2002.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68
-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002.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50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47
- 현물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002.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40
-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2002.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2
-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002.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91
- 영업권을 무상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2002.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6
-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2.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12
- 계열회사끼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2002.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8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2.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2
-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2002.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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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1.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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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2001.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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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취득하면 익금인가?2000.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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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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