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2건 · 결정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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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2건
- 비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61
-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14.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7
-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2014.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
-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2013.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4
-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2013.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2012.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3
-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2012.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1
- K-IFRS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는?2012.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0
-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5
-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201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3
-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10.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31
-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09.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1
-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9.07.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0
- 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009.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56
- 비금융법인의 외화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나?2009.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8
-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9.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5
-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200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5
-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008.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9
-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2008.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2
-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 비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2008.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
- 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 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8.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10
- PFV 발기인인 증권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006.11.0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4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78
-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5.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 금융기관 채권 등의 세무상 가액은 얼마인가?2004.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4.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2004.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004.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63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2004.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33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4.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2004.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126
-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2003.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68
-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3.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89
-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3.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8
-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2003.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7
-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2003.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1
-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2002.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26
-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2002.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71
-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2002.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7
-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2002.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4
-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200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200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
- 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2002.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74
- 파산한 인가취소 은행법인도 납세하나요?2002.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10236-10374
-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예외 보증에 해당하나?2001.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7
-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나?2001.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42
- 보유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1.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55
-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81
- 유동화 대상 채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00.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93
-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6
-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4
- 할인한 상업어음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1999.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8
-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요?1999.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8
-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199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
-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얼마인가?1997.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6
-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5
-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1992.03.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6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2026.04.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3855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10 · 2026.03.0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48 심판결정조심 2025중2548 · 202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유가증권이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4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054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최초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가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259 · 2025.01.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4686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