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3건 · 결정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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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3건
-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2025.03.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2126
- 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2022.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4273
- 국가별 소득이 결손이면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2022.10.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912
- 이월공제배제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05.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7860
-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2022.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8036
-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2020.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
-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2020.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35
-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2019.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 국가별 결손은 외국세액 공제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나요?2019.0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0167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하나?2017.0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5706
-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2016.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 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2016.01.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
- 제3국 지점소득도 외국자회사 소득에 합산하나?2014.07.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91
-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3
- 미국 주정부소득세도 간접공제 대상인가?2013.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 독일 영업세와 통일세도 외국법인세액인가?2012.09.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2010.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201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
-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2010.09.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4
-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2010.09.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 외국납부세액이 늦게 확정되면 언제 공제하나?2010.03.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2009.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597
-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2008.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
-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2008.04.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 국외 로열티 팩토링 원천세도 공제되는가?2006.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 러시아 부가가치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06.04.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 결손 해외지점의 외국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3.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123
- 국외소득 세액 통지가 늦으면 어떻게 공제받는가?2003.05.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4
-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2003.05.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
- 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3.04.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8
- 승계한 국외원천미수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03.04.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2
- 해외지점의 외국납부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가?2003.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25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2002.06.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5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어느 날인가?2002.05.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26
-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2002.05.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
-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00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4
-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2000.02.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
- 외국납부세액은 산출법인세를 초과해 공제할 수 있나?2000.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00
-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0.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2
-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1999.09.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4
-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10.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5
-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1992.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92 · 2026.08.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3.2.28. 시행령 개정전)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이월공제 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97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배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673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서 안분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4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75 ·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통산하지아니하고 결손금배분전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03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그룹사들과 함께 매각대상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등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3153 · 2024.07.0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이자소득으로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부8173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페루 소재 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페루 과세당국에 납부한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한-페루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라고 보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액에서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12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 급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5 · 2024.03.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외국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책임준비금이자와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직·간접경비로 차감하지 않아 공제한도가 과다산정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58 · 2024.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