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4건 · 결정 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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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4건
- 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2017.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
-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2017.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56
- 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2016.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752
- 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금은 일반회비인가?201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09
-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2012.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
-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2011.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
- 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6
- 봉사회 협의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44
-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7
-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인가?200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9
- 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200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26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2008.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피랍선원 가족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 결손법인이 무상 자산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2007.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2
-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2007.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2007.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2007.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
- 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2006.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1
-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6.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57
-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2006.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4
- 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200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
-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05.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20
-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2005.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2005.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200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2005.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86
- 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2005.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사단법인 웰빙○○○○는 지정단체인가?200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
- 등록 미술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5.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 비지정 단체도 장관 지정으로 기부금단체가 되나?200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1
- 화의채무 면제익도 결손금 보전에 포함되나요?2004.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
- 추천·지정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2004.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5
-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2004.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어떤 요건인가?2004.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7
-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4.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4.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인가요?2004.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 사회문제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2003.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65
-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43
-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3.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65
-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은 특정법인인가?2003.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80
- 농림부 인가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3.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9
-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인가?2003.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7
- 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3.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9
- 협회에 지원한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2003.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3
-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002.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24
-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2002.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6
-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2.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34
- 문화관광부 추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2.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41
-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2.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96
- 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2.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26
- 지원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2002.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69
-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002.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0
-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2001.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1
- 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2001.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3
- 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2000.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9
-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0.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0
-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2000.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1
-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1
-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지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4
- 익금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는 무엇인가?2000.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1
- 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2000.0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
-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2000.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
-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1999.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97
-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1999.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3
-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1998.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9
-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1998.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05
- 계약에 따른 전대사용료는 손금인가?1998.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0
-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8.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3
-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4
- 중간정산자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1998.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6
-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1998.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6
-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
- 종업원 인수 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199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
- 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9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1997.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7
-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1997.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8
- 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1997.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7
-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1997.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2
-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1997.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6
-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199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7
-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1996.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2
- 당기에 잘못 계상한 전기 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199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0
- 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1996.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8
- 복리후생적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1996.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0
- 무상대여 인정이자는 기부금 문제가 생기나?1995.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97
-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1995.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79
- 연구시설 투자비 분담금은 특별회비인가?1995.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5
-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1995.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7
-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0
- 공익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나?1995.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
-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1994.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2
-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8
-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1993.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9
-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1993.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4
-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93.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5
-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1993.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
-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3.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
-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6.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290
-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1992.04.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01
- 전기 충당금 부인액은 명세서 어디에 넣나?1992.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9
-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1992.01.28 ·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2
- 매각 의뢰한 부동산은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1992.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8
-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2.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
-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1991.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04
-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1991.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25
-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199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76
-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0
-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9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0
-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1990.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4
-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1990.02.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540
-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0.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0
-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나?198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57
- 결손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나?1989.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22
-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1989.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98
-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1989.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2
-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1989.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2
-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198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7
- 양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충당금으로 보는가?1989.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8
-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198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
-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88
-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198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76
- 계속 근무 1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가?198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39
- 비업무용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무엇인가?198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71
-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1987.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6
- 충당금 조정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1987.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6
-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1987.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0
-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1983.0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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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금전무상대여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01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47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35 · 2024.08.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77 ·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9 ·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521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80 ·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69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49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 특정법인이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56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