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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29회신일 2020.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수용으로 처분하였다. 처분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399, 2014.0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팀-2152, 2006.10.2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과-399, 2014.09.24. 및 서면2팀-2152, 2006.10.25.를 참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29 (2020.09.28 회신),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02)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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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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