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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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비영리법인의 유상 연구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나?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8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86
-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6
-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2003.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0
-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00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
-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2002.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27
-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2002.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87
-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2002.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2
- 해산법인의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45
-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
- 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2001.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37
-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9.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8
- 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1999.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2
-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4.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83
-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2.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75
- 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1988.06.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46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중국 소재 법인의 조직형태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과정에서 기존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전입된 경우 그에 따라 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797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산소득 산정 시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현금은 장부상 자산으로서 실재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5610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1거래의 양도자를 룩셈부르크델파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억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788 · 2019.04.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47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 중 본인 몫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517 · 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잔여재산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1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57 · 2010.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기각)국심2004서3593 · 2005.03.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기각)국심2003서1548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파견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상당액이 매출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674 · 2002.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리스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리스료 수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일본 본점이 리스물건인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 중 쟁점리스거래로 인한 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40 · 2000.08.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