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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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2004.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21
-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2001.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93
-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2001.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06
-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43
- 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67
-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5
-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0.1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836
-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200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6
-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계산하는가?1999.12.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163
- 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1999.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4
-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1997.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대신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1841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시 당초 수용행위의 양도 효력 유무(기각)조심2008부3423 · 2009.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한국○○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0574 · 2003.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변경으로 추가지급한 토지매수금액과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002 · 2002.1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651 · 2002.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937 · 2002.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019 · 2001.11.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