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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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2025.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828
-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2016.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371
-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201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5
-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2016.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51
- 여러 법인을 합병하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0
-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5
- 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1991.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08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쟁점사업비 중 주관기관 등에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사업비 만을 개별 손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034 · 2024.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위약벌 등)이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3인10080 · 2024.07.0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581 · 2023.05.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으로 반출하여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에 본점 생산제품과 일괄 납품한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법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360 · 2022.03.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5004 · 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을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835 · 2015.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96 · 201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사업연도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7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960 · 2015.0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본점과 지점의 공통손금을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전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부2190 · 2003.05.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