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2건 · 결정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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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2건
- 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2025.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367
- 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2024.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5564
-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2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421
- 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2021.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67
- 사임 후 고문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2020.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91
-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2020.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19
-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202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07
-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201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201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139
-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2019.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82
-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201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48
-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1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47
-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018.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73
-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2018.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 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11
-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2017.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19
-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2017.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34
-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2017.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14
-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2017.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83
-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2017.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3
-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2016.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73
-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016.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84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9
-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현실적 퇴직인가?2016.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280
-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16.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 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201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19
-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016.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79
- 퇴직급여 기준 없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2015.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
-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에 해당하나?2015.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681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2015.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0785
-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14.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271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2014.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
- 신설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0
-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2013.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0
-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2013.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5
-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7
-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2013.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2
-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05
-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12.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35
-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2012.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
-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9
- 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1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2011.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2
-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2011.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9
- 임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2011.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0
-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11.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2
-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201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1
-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010.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83
-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201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2
-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2010.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0
-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요?2010.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0
-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201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5
-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2010.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7
- 겸직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2010.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
- 사용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는 부인되는가?2009.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76
-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2009.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50
-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71
-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9.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08
-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6
- 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9.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79
-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2009.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36
- 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2009.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008.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3
-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8.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1
-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8.1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28
-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200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2008.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2008.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08.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
-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2008.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4
- 연봉제 폐지 후 임원퇴직금도 손금산입되는가?2008.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
-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4
-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200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1
-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200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 개인별 퇴직금 배율 규정도 정관 위임 규정인가?2007.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4
-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2006.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
-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2006.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5
-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2006.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200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4
-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는?2006.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200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200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
-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2006.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
-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5.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99
- 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2005.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88
- 비상근임원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005.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5.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7
-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2005.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3
- 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
- 분할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2005.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2005.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2005.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
-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임원 규정도 유효한가?2004.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004.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2004.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 임원 희망퇴직위로금은 정관상 퇴직금인가?2004.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99
-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2004.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8
-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2004.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04.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200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6
-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2003.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40
- 임원 특별퇴직금이 정관상 퇴직금에 해당하나?2003.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81
-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2003.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6
-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03.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6
-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2003.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
- 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2003.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09
-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2.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26
-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2002.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63
-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52
-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002.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82
-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2002.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2
-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98
-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200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4
- 시세를 초과한 우리사주 대여금에도 특례가 되나?2002.02.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34
-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200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40
-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00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4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5
-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001.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20
-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2001.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46
- 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2001.11.14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526
- 연봉제 환원 후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2001.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1
-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2001.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8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1.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47
-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41
-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2001.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4
-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2001.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571
-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2001.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78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2001.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52
-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01.04.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707
-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2001.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706
-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1.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01
-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2001.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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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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