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4건 · 결정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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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4건
-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309
- 개정 전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5235
- 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792
- 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기존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003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56
-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2017-법인-114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
-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71
- 개정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366
-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
-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6
-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3
- 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12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2
- 내용연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8
- 승인받아 내용연수를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 임차 토지 신축건물은 누구의 고정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 기계장치 평가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 처분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 연수를 뜻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 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 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33
-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04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93
- 택시 차령 연장 시 내용연수도 늘어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5
-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7
-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28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67
-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4
- 내용연수 신고 시 변경 제한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86
-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떤 감가상각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56
-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45
-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2
-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96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6
-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9
-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1
-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49
-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79
- 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979
-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5
- 케이블TV 전송망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0
-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1
-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18
-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4
-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8
- 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1
-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58
-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9
- 직업훈련법인에 준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1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5
-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19
-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49
-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6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5
-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3
-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
-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0
-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6
-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무상 기증하면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3
- 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6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30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흡수합병시 합병 전 계약상 받기로 한 선박의 용선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0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도로 개선공사 및 발전기 부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4광4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