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금융리스채권에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자동차의 가액이 포함되어 계상돼 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려 한다.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법규과-2560

(질의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6, 2023.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6, 2023. 9. 2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동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질의2,3)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는 것이고,

이때,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포함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용 자산의 범위와 계속 보유·사용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1.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며, 그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된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 포함)·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합니다.

3.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20 (2023.10.06 회신), "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