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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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200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7
-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6
- 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2006.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0
-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2005.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200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나?2003.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63
-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2.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35
-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2.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7
-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2001.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60
-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1998.0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93
-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1997.1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5
- 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1997.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1
-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1997.09.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4
-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1996.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6
- 홍콩 선사의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되나?1996.08.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32
-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1996.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3
-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5.05.13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재국조46017-77
- 국내 지점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는가?1993.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634
- 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1992.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124
- 국제상업서류 운송료는 누구의 수입인가?1992.0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81
-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0.06.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01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198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26
- 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89.09.29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519
-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1989.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95
-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6.02.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488
-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84.0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1.5-145
- 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83.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537
- 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0.1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419
- 외국인 기술자의 선박수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0.07.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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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미승계한 ㅇ유보 금액이 합병평가 차익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04 · 2014.07.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거래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017 · 2012.0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포합되는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기각)조심 2009서1743 · 2010.10.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023 · 2009.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양도금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030 · 2008.06.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은 부당성 여부 등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포합주식에 대한 무상감자가 이뤄졌더라도 무상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액과 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경정)국심2004부2271 · 2006.03.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용역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641 · 1996.11.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상원유생산설비 설계의 대가로 영국 ○○사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1995부2572 · 1996.08.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중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90 · 1995.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자와 행한 SWAP거래와 관련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84 · 1995.04.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83～87사업년도에 한국스위스 정부간 합의된 납부세액으로 산정된 소득율을 88～9사업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378 · 1994.02.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일본)이 국내에서 6개월미만의 건설관련 용역을 (기각)국심1992부4010 · 1993.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