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9건 · 결정 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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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9건
- 신차 기술 초기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5.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770
-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2025.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113
- 추모관 영구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2025.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605
- 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2
- 준공 후 미분양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20.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87
- 토지 양도와 업무시설 선매수는 매각거래인가?2019.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
- 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19.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6
- 매매대금 중 유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019.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
- 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19.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
- 수출재화의 법인세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80
- 물류창고를 거치는 수출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18.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544
-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2017.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78
-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01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980
- 외식상품권 판매와 사용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2016.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80
-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15.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50
-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14.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4
- 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13.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0
- 상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104
-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12.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9
-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2012.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
- 폐업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1.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1-492
- 수용된 법인 토지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011.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0
-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201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9
- 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010.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
- 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1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
- 국채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9.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6
- 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2009.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9-0013
- 미분양아파트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0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
-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39
- 건설 중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2008.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74
-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2008.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24
-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008.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
- 법인이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8
- 반품조건 도서의 매출과 재고손실은 언제 인식하나?2008.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7
-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2007.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1
-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200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 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2007.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1
- 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7.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추가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2007.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07.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 수출물품의 법인세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007.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하나?2007.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 콘도회원권 리스는 장기할부거래인가?2007.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 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2007.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 특수관계자에게 산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07.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 소송으로 돌려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2006.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2
- 미회수 횡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2
- 매출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6.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6.10.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
- 수출재화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요?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1
-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200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재단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06.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 상품 판매와 용역제공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6.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 수출물품의 판매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00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
- 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주파수이용권 초기출연금은 취득가액인가?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5
-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손익 귀속일은 언제인가?2006.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 임대아파트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6.01.24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 상품보관설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2005.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
- 완성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005.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5
-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5.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5.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9
- 명의상 대표자를 거친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2005.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 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2005.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
-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5.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
-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
-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0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2
- 부동산 분양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4.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9
- 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4.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0
- 부동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4.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0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7
- 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004.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 완공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004.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2004.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41
-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2004.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04.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 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04.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 토지 선사용 시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3.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18
-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2003.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40
-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3.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79
-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3.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31
- 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2003.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36
- 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200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9
-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200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489
-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483
- 위탁매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3.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37
- 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2003.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25
- 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3.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66
-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3.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22
-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2003.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72
-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2003.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7
-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3.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
-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00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
-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200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5
- 투자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03.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1
- 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2003.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
-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2003.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03.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5
-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2002.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87
-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2002.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2
-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8
-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6
- 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02.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22
- 보세창고 보관 수출품은 언제 인도한 것으로 보나?2002.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7
-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2001.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8
-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인가?2001.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9
-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2001.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6
-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0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00
- 업데이트 권리 포함 프로그램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28
- 선불로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2001.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0
-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5
-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0.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74
- 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000.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44
- 장기도급 대금을 할부 회수하면 귀속시기가 바뀌나?2000.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9
-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1999.11.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28
-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199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4
-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1999.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4
- 장기할부금을 미리 회수하면 언제 손익으로 보는가?1999.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5
-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1999.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49
-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1998.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8
-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1998.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4
- 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1998.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4
-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1998.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8
-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1998.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9
-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98.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3
- 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1998.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7
- 잠정가액 거래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가?199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2
-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1997.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3
-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1997.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5
-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포함되나?1997.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5
- 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1979.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693
- 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1979.0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80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79.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회원제 창고형 마트의 연회비 수익 귀속시기를 연회비 반환의무 소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730 · 2026.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01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394 · 2026.03.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3577 · 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691 · 2025.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기간 중 정비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135 · 2025.10.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종전 보유하던 것이 이난 새로이 취득한 특정된 주식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3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47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매입 관련 세무조정시 올바른 익금 귀속시기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률이 과소산정하였으므로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2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936 · 2025.03.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