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4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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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4건
- 매도인이 대신 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2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778
-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9.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201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
- 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2018.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53
-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98
-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2
- 정부 기준에 따른 저가 임대도 부인되는가?2015.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
- 상장주식 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가?2015.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4
-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201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2014.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
-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2014.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33
-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2.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07
- 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원본 가산은 무엇인가?2011.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65
-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인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9
- 특수관계자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11.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59
-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2011.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57
-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201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3
-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010.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0
-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9.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46
-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2009.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2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2008.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01
- 나중에 빌려 운영자금을 채워도 건설차입금인가?2008.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1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2008.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
- 특수관계자에게 준 토지선급금은 부당행위인가?200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3
- 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 신축 중 매매계약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2007.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 골프장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언제인가?2006.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3
-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2006.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00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2006.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2005.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17
-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2005.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 이자율스왑 순지출액도 건설자금이자인가?2004.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288
-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2004.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 사학연금 임직원 대여금도 부당행위로 보나?2004.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89
-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2004.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 결손금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3.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16
-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5.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2
-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2003.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4
- 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2003.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83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2003.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4
-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2003.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9
-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2003.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
- 특수관계 공익법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2003.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4
- 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2002.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4
-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200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9
-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2002.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36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2002.09.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45
-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2002.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
-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2002.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42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특수관계자 대여는 부인되는가?2002.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2
-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2002.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3
-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2
-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
- 국조법상 비특수관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2001.09.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63
-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2001.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78
- 미등기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001.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11
-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45
- 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001.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7
-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2001.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
-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2000.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96
-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79
-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6
-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2000.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3
-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1999.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5
-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1999.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3
-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1998.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6
-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5
-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199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38
-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1997.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5
-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6
- 투자 세제지원은 함께 적용할 수 있나?1993.05.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6733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246 ·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조심 2019부4386 · 2020.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자본화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113 · 2020.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38 · 2019.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쟁점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81 · 2017.10.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 등조심2010중0606 ·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8 · 201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 여부(기각)국심2005전1804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상 대상기간(기각)국심2001구3353 · 2002.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