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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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5
- 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27
-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1거래의 양도자를 룩셈부르크델파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억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본점이자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수증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수증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미교부OO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2001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