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5건 · 결정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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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5건
-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2025.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113
-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025.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112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24.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24.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0643
-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2022.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400
-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비수익사업인가?2021.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318
-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2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498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70
- 복지적립금 추가 지급은 준비금 사용인가요?202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108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2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2020.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8
- 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2020.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2020.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75
-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620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789
-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361
- 승인 전 종중의 양도손익도 법인세로 신고하나?2018.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2015.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564
-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
-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2013.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9
- 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11.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1
-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01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8
-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200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12
- 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7
-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과세되나?2007.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0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2006.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 신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006.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5
-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2005.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005.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
- 합병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0
-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2004.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2004.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06
-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4.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2003.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3
- 차입금 상환용 조합 분담금은 출자금인가?2002.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7
- 자회사 설립 전 준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08
- 투자자문회사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개시되는가?1999.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83
-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199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4
-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0
-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1986.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0
-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1985.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전1898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090 · 2026.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305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694 · 2025.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083 · 2024.03.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광9905 · 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서6988 · 202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89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81 · 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