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7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7건
-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2010.05.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21
- 채권대차 때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1998.1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79
- 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1998.08.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23
-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8.0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95
-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1997.09.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85
-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1997.04.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6
-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199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30-793
- 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10.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26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1994.08.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95
- 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1993.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1
- 주식형 보장형 수익증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1993.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4
-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6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세액공제되나?1992.1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8
-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2.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97
-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에 포함되나요?1992.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10
- 중도 양도한 전환사채 특별이자 세액은 공제되는가?1992.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3
-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2.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4
-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
-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04.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506
-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1990.10.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52
-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10.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1
- 채권 이자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1990.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6
- 자기사채 보유기간에 특정 규정이 적용되나?1989.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60
- 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9.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92
-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1987.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7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1987.08.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234
-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1987.05.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62
-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세법상 채권 또는 증권인가?1987.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
- 공제 못 한 의제원천세액은 손금인가요?1985.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71
-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1985.1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3
-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1985.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4
- 채권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나?1985.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1
-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1985.05.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12
-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1985.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6
-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1985.02.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03
-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1985.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1
-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198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92 · 200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음할인료의 이자소득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0031 · 2001.09.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