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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671회신일 2020.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0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뒤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한다. 내국법인은 합병대가로 합병교부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57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 관련 유보사항은 추인하고, 양도차손익을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산입(소득처분은 기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뒤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면,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피합병법인 주식 관련 유보사항은 추인하며, 양도차손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71 (2020.12.30 회신),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5)
원 제목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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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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