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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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2021.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0031
-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2010.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2
- 법인세 일부 감면도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인가?2009.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6923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4542 · 2020.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이익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862 · 2015.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배당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772 · 2014.11.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05 · 2014.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862 · 2014.03.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46 · 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92 · 2014.02.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38 · 2014.02.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법인들(해외현지법인 포함)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78 · 2014.02.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79 · 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80 · 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