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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548회신일 2025.02.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6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경우이다.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및 총수입금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되고, 사업소득인 경우는 원천징수 절차 없으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세율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 및 제14조의9에 따라 반려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되고, 사업소득인 경우는 원천징수 절차 없으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세율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 및 제14조의9에 따라 반려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548 (2025.02.26 회신),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40)
원 제목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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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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