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5건 · 결정 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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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5건
- 하도급대금 할인료는 지급이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675
-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19
-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32
-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3
-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103
-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73
- 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령해석과-7
-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528
- 소각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22
-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171
-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9
-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
-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47
- 상법에 위반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48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6
- 국외법인 장기 매출대금 회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11
-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4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
- 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
-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5
-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
-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458
-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57
- 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24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9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0
-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2
-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257
-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0
- 재평가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
- 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7
-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55
-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07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3
- 계열사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59
- 약정 조건이 다른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09
- 가지급금 적수에서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9
-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88
- 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
-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
-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
-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96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6
- 건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6
-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4
- 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9
- 불량채권 인수와 초과 양수대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32
- 외국환은행 간 외화차입금도 제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0
-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
-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7
-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0
-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52
-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7
-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
- 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
- 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79
-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17
-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7
- 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
-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
-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8
-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12
-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22
- 특별감가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3
-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9
-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가 발행한 무이자조건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조기상환받은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로 보아 관련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정상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1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0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지급이자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나 외국 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대금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상환한 쟁점상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8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임차한 쟁점①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①건물을 청구법인(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토지 권원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행판결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