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4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0건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등록 임대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02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767
-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940
-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임대 후 분양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18.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4.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5
-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11.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1-0012
-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2010.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2010.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8
-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200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34
- 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2009.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54
-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99
- 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8.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97
- 법인이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2008.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62
-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8.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49
-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없나?2008.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59
- 사택 제공기간에 임차 사택 기간도 포함되는가?2008.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68
-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2008.06.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 실제 숙박업에 쓴 건축물도 주택인가?2008.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2008.03.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있나요?2008.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 양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7.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4
-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법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07.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 특정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제외되나?2007.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 공유부동산 분할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200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2006.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2006.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 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200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
-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2006.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200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
-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006.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10
- 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 도급 신축판매 주택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200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06.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 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2005.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9
-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2005.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9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2005.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24
-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00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2
-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2004.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199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91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토지등 양도소득의 대상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97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조성공사를 거쳐 분양한 경우, 쟁점토지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48 ·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87 · 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전0180 · 2023.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319 · 2023.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7317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397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623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95 · 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035 · 2022.08.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