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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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2023.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086
- 차입채권 질권 실행 시 원천징수상 매도로 보나?2021.0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 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2017.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6
-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2017.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
- 채권대차 후 계좌 대체된 채권이자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2011.05.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2
-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10.06.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2
- 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2006.1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2006.04.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