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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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보험가입 약정만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인가?2021.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933
-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2020.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073
- 통행료와 주차비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2020.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901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인정되나?201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505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75
- 본점 명의 자동차보험도 지점 비용이 인정되나?2018.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 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나?201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516
- 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2017.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도 손금인가?2017.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 임원 명의 자동차보험도 업무전용보험인가?2017.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 타인 운전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에 해당하나?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912
- 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201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08
- 외부 운전기사 용역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가?2016.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72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077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428 · 2023.10.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관에 규정없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3059 ·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서3585 · 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중3626 · 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이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4705 · 2021.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구8245 · 2021.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1868 · 2021.04.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35 ·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