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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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202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07
-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2019.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82
-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8.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017
-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018.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73
-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769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2017.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
- 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11
-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2017.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14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9
- 두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5.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651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2014.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9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013.08.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4
-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2013.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5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3.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7
-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요?201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2
-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2011.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9
-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11.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2
- 비용계상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1.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2
-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201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2
-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9
-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2009.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8
-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8.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1
-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8
-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2008.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20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8.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00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1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007.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2
- 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2007.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
-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007.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006.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2
- 확정기여형 임원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006.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8
- 퇴직보험 조정명세서 19번에는 무엇을 적는가?2006.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2004.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00
- 자사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72
-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3
- 퇴직보험예치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003.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84
-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2002.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7
-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2001.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0
-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2001.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71
- 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01.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7
-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200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41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2001.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0
- 모회사 규정에 따라 쓴 기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199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8
- 사용목적 없는 기밀비는 대표자 상여인가?199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76
-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1996.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4
-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에 기밀비도 포함되나?1996.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80
-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준 정액은 기밀비인가?1996.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29
- 접대용 상품권 구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
- 기밀비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199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4
- 기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199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70
-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1988.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7
-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밀비 지급기준이 되나?1987.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7
- 임원 등이 받는 기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1985.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2025.10.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2025.05.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2022.1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016 ·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921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77 · 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138 · 2019.04.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한 대표이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41 · 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자수익’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95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액기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구132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