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8건 · 결정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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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8건
-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4
-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014.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9
-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2011.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2
-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201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36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2011.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1
-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2010.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6
-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201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9
- 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010.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2
-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2008.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2007.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 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귀속연도는 언제인가?2007.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8
- 대출 관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200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9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 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2006.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7
-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금융리스인가?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
- 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200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
-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2004.05.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4.05.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78
- 파산한 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003.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5-12165
- 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2003.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65
-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2003.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112
-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2003.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12
-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2003.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974
- 대외위험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3.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3
-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3.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
-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3.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10
-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2003.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01
-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200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1
-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002.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12
- 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200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5
-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2.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9
- 법인 이자의 귀속연도와 세액공제 시기는?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
-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2001.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5
-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9
- 전환권 행사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2001.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84
- 신탁관리·운용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01.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77
- 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1.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
- 팩토링 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00.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85
-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06
-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0.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8
- 매매위탁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000.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7
-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2000.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2
- 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1999.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2
-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1999.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2
- 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1997.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0
-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1997.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6
- 중간배당액을 유보소득에서 뺄 수 있나?1995.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81
-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1995.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0
-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5
- 적정유보초과소득 세금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나?1994.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42
-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1993.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5
-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1993.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1
- 익금불산입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1992.12.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734
- 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1992.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
-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1991.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8
-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는?1991.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8
-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액은 어떻게 제한되는가?199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23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떤 금액을 뜻하나?1991.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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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대부업)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 물건을 임의경매하고 쟁점배당금을 받은 경우, 쟁점배당금 중에서 채권 원금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315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전 대여하였다가 이후 합의를 통해 원금과 경과이자를 일시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76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1838 · 2024.06.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RCPS 상환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초과지급액이 이자비용인지,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조심 2022서7678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미수령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0796 · 2023.11.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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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0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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