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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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2007.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00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는 무엇인가?2001.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할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08 · 2019.08.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