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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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9건
-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2008.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08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2008.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2006.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4
-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200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200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41
-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2003.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73
-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3.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79
-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002.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0
-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67
-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8
- ○○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199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1
- 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1999.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
- 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1998.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9
-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199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3
-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199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
- 맹인복지연합회 제품 구입비는 기부금인가?1997.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8
-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1997.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4
- 의료법인 기부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1996.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8
- 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6.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89
- 법정준비금과 조합원 배당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1996.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74
- 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1996.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8
- 사업연도를 걸친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6.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6
-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1996.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
-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1995.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03
-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5.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6
- 종군위안부 지원 성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
- 지자체가 전달한 기증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199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83
-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4.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4
- 공동 농기계 구입 지원금은 기부금인가?1992.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01-122
- 영업개시 후 지출액도 개업비에 해당하나?1992.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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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1991.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6
- 설립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1.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8
- 사회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0.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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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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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70 ·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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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6 · 2012.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