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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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1건
-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73
- 취득 후 재평가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199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
- 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1998.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2
-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9
- 재평가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1998.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68
-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2
-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4
-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7
- 협의회의 연수원은 수익사업인가?199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6
-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6
- 재평가한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199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36
-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1998.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4
-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1998.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6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8
-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1997.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5
-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2
- 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7.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5
-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199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6
- 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1997.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
-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겸용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1996.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7
- 상각 중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1996.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3
-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1996.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2
-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6.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6
- 상각완료자산 재평가 후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6
- 재평가한 상각완료자산의 내용연수는?199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6
- 포괄양수 자산의 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6.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7
-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6.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91
- 중고자산과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199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6
-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
- 무상양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1995.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91
-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1994.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29
-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8
- 판매후리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4.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7
- 중고 유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94.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9
-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1993.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0
-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1993.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7
-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1992.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3
-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1.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2
-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4
- 경과연수가 있는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7
- 사용연수가 지난 드럼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3
-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0.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61
-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0
-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1989.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6
- 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198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6
-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88.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91
- 내용연수 전 기계 일부 교체도 세액공제되나?1987.11.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929
- 취득일을 모르는 중고차량의 내용연수는?1986.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76
- 양수한 고정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1983.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780
- 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0.1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419
- 외국인 기술자의 선박수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0.07.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4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처분시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1925 · 2020.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76 · 2018.01.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지출한 연도에는 연간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508 · 1999.06.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