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5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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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5건
-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202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029
- 카드 이용내역 엑셀도 월별대금명세서인가?202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033
-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202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32
- 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201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56
-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18.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467
- 가맹점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18.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479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594
-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02
-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36
-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2017.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005
-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54
-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2016.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도 지출증명서류인가?2015.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936
-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2012.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1
-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01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8
-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9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2009.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6
- 법인은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200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70
-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200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81
-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7
-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2008.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 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2008.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007.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 ERP의 카드 거래정보도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가?2007.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2006.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2004.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4.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 농민에게 산 축산물도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3.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52
-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2003.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34
-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00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0
- 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2003.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2
-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가?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8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2003.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1
-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200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05
-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002.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2
-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4
-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2001.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2
-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2001.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0
-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1.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94
- 관리법인이 공공요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4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2001.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09
- 공급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2001.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69
-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1.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46
-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001.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20
- 아파트관리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30
-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2001.04.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00
-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2001.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187
-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2001.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
-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4
- 직원 행사 지원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0.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92
- 여행경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00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8
-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에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2000.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48
-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00.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49
-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9
-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000.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7
-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2000.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7
-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0.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
-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2000.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
- 증권거래법상 기관은 증빙 수취대상인가?199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18
-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12
-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12
-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1999.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220-3687
-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9.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34
-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1999.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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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광0983 · 2016.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