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8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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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8건
- 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2019.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506
-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2016.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38
-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2016.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455
-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6.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
-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8.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00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 주식배당 평가에서 발행금액은 무엇을 뜻하나?2000.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02
-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1999.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96
-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1999.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
-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1997.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9
-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1997.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1
-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6
- 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5.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9
-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1995.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1
- 간주익금 계산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5.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
-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1994.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2
- 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7
-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1994.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3
-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1994.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
-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차입금 상환액인가?1993.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4
-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1993.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24
-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1993.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28
-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1993.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94
- 임대목적 신축 건물도 임대사업 자산인가?1993.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3
- 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1993.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8
-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1993.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7
- 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1993.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0
-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1993.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3
- 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1993.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86
-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5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1993.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88
- 종업원대여금 이자도 간주익금에서 공제되는가?1993.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4
- 임대사업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1993.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7
-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1993.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2
-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1993.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
-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1992.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50
-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2.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29
- 금융리스 상환액도 차입금상환액인가?1992.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70
-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1992.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95
-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1992.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1
- 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1992.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4
-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1992.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2
- 용도 불명 가수금도 임대사업 차입금에 해당하는가?1992.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7
-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199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7
- 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1992.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6
-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1992.03.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604
-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199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8
-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1992.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3
-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1992.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7
-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1992.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1991.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6
-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199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65
-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이란?1991.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83
-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1991.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4
- 임대업 개시 후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는?1991.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76
-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1991.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5
-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1991.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에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등조심 2023중7178 · 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50 · 2015.04.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718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기각)조심2009부4253 · 2010.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비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7부5333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921 · 2008.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송장가격보상정책에 의해 대리점 등에 가격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에 대하여 가격 인하해 준 8,462,42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1145 ·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당초 상환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37 · 1995.10.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투자자산인 "관계회사 주식"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경정)국심1994부6020 · 1995.07.1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적수를 건물의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한 것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취소)국심1994서3021 · 1995.07.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인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함은 부당(경정)국심1994중5247 · 1995.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의 신축공사비를 사용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123 · 1994.09.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