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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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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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21.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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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하나?2013.07.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08
-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3.0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5
-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2010.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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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010.03.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0-47
- 신탁소득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기준은?2009.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12
-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2009.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9
-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9.07.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0
- 금융기관 제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009.05.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00
-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9.0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09-0020
-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2008.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2007.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 팩토링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특례가 적용되나?2007.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2
-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7.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 특수목적회사의 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2007.0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2007.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2006.1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신탁소득을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2006.1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8
-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6.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5.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 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2005.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2005.05.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 신탁재산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4.06.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4
-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2004.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2003.09.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614
-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3.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69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2003.05.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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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2003.05.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01
-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2003.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35
-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3.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38
-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2003.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85
-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2003.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8
-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2002.09.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694
-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2002.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40
-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2.05.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71
-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002.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0
-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2.03.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32
-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94
-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2001.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6
-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2001.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44
-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9
- 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2001.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5
-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6.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8
-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2000.1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23
- 채권의 선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0.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04
-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0.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00
- 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2000.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4
-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2000.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2
-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2000.01.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
-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1999.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2
-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1999.10.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2
-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1999.09.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02
-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9.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97
- 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1999.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50
- 국가 위탁관리 기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요?1999.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53
- 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1999.03.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76
- 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1999.0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1
- 비금융법인의 증권이자는 언제 익금인가?199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
-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1995.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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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52 · 2024.09.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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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31 · 2016.01.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50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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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14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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