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6건 · 결정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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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6건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25.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287
-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22.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752
- 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02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3764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021.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321
-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2019.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278
-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27
-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201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95
- 공장용지 분양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201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73
- 직원 휴식·체육시설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16.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653
-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공장부지는 업무무관인가?2015.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445
-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2014.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1
-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13.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9
-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13.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2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2
- 임대용 토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012.01.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 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1
- 대물변제 골프텔은 업무무관 자산인가?2011.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8
-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200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79
- 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9.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69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38
- 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2008.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23
- 법인의 허가구역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007.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 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2007.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
-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200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
- 합필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2006.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4
-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2006.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5
-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 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2006.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414
- 유통단지 개발 착수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6.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4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5
-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2005.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 임대한 주차장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05.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4
- 교환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양도하면 업무무관인가?2004.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2003.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61
-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3.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62
-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8
-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2003.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3
- 건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2003.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066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3.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0
- 순차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판정시점은?2003.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71
-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3.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2
-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2003.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
-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02.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2
-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66
-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002.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54
-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2002.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93
-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200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0
- 재평가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2.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
- 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2001.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2
- 도시계획사업 준비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2001.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98
-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001.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64
- 도시계획사업 착수 시 업무용 토지인가?2001.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0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3
-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2001.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672
-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2001.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29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200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406
- 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00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09
- 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200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09
-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2001.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93
- 건설 착공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2001.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17
- 공사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01.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79
-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2001.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24
- 휴업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1.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19
- 임대용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나?2001.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98
- 건설 중단 후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1.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66
- 재개발 후 즉시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0.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96
-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2000.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29
- 재개발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토지인가?2000.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15
- 공장 인근 복지시설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0.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6
- 건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6
- 미조성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000.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6
-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2000.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4
- 공장 휴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6
-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2000.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
- 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00.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2
- 골재 야적장과 주차장용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00.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3
- 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200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29
-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000.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
-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36
-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9.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0
-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1999.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860
-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16
- 임대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16
- 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1999.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34
- 유예기간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1999.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65
- 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1999.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3
-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1998.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1
- 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199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6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1998.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8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1998.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9
-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1998.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3
- 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1998.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52
-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인가?1998.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4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8
- 터미널 조각공원의 조각품은 업무 관련 자산인가?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2
-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1997.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4
- 같은 업종의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꾸나?1997.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42
-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1997.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8
-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44
-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1997.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8
-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9
-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1997.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6
-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199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3
-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1996.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1
-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199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5
-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199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1
-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199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7
-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1996.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17
-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199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58
-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1995.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38
- 신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언제 신고하나?1995.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 3606
- 1995년 이후 취득한 광업자산의 내용연수는?1995.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9
-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1995.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10
-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199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4
-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4
- 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1992.11.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96
-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1988.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
- 동물원 사육 동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1986.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65
-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1985.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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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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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2026.04.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3855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10 · 2026.03.0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