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0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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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0건
-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93
- 손해배상금의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2016.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535
-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00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3.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73
-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6
- 광고료 대손손실은 손비처리할 수 있는가?2002.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50
-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74
-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1.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92
-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2000.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3
-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0.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
- 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1999.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65
- 분할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1999.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
-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16
-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8.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1
-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1998.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3
-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98.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89
-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1998.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27
- 법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1998.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47
-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8.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9
-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8.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72
- 분할상환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8.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8
- 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199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17
- 파산 전 포기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8.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4
-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5
- 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1998.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2
- 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1998.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94
-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8.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2
- 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1998.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0
- 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8.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93
-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1998.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22
-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8.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3
-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5
- 광고주 부도로 생긴 손실은 대손금 처리되나?199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5
- 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97.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8
- 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1997.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6
-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1997.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1
-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97.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6
- 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1997.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3
- 채무자 부도로 못 받은 대여금은 대손처리되나?1997.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1
-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1997.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
-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96.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2
- 대손세액공제액도 법인세상 대손금이 되는가?199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06
- 못 받은 부가세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96.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4
-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1996.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5
-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1996.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3
-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1995.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2
-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5.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6
- 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1994.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4
-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4.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7
- 채무자 무재산은 법적 조치 없이도 입증할 수 있나?1994.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
- 회수 불가능한 출자금과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1993.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5
-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1993.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2
-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1993.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2
- 대표이사 발행 약속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92.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44
-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1992.10.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200
-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92.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33
-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1992.07.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44
-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1992.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22
-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2.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6
-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1991.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9
-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1991.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7
-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1991.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0
-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1991.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26
-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1.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
-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0.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6
-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1990.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87
-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90.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0
- 보험청구기간이 지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90.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5
- 등기와 제적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은 행방불명인가?1990.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5
-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1990.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95
-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9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27
-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1990.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06
-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2.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91
-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1990.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7
-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9.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34
-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89.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70
-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1989.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42
-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1989.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28
-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1989.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54
-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1989.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2
-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1989.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40
-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1989.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1
-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198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1
-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9.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5
- 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9.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1
-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1988.12.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525
-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1988.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62
- 회수 못 한 해외공사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1988.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2
-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1988.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5
-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8.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0
-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1988.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44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198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88
- 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8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5
-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1987.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0
- 도용 어음 지급 후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7.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03
-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198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57
-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1987.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6
-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198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65
-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1987.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7
-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1987.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02
-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1987.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37
- 강제집행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나?1987.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8
- 법인의 자산 대손은 언제 손금처리되나?198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57
-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198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
-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1987.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9
-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9
-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1987.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5
-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1986.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12
-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1986.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70
- 확정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1986.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29
-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1986.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8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하는가?1986.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11
- 담보용 약속어음도 대손 가능한 어음채권인가?1986.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61
-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1986.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31
-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198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1
-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2
-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1986.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91
-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무엇인가?1986.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6
- 법인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1986.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55
- 회수할 수 없는 전세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1986.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
-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1985.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65
- 사망한 전대표자 채권은 대손처리되나?1985.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49
- 대신 지급한 어음 원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나요?1985.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04
-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1985.09.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94
- 자동차 강제집행 채권은 언제 대손상각하는가?1985.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59
-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1985.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9
-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8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0
-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1985.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7
-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4.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세1264-558
-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84.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5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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