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6건 · 결정 2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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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종전 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2021.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 자동차 무상임대 관련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2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342
-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2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768
- 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20.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42
- 무료 음식용역의 재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202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670
-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66
-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9.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3488
-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2018.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791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1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37
-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단체인가?2018.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14
- 시도체육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776
- 미등록 단체 회원의 특별회비도 지정기부금인가?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71
- 선수단 위탁사업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971
- 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80
-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2018.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
- 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18.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975
- 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2018.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02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8.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106
-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994
-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517
- 지정일 전년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2017.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06
- 지정일 직전연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2017.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57
-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14
-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7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016.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
- 장학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016.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092
- 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2016.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82
-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6.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903
- 설립 중 재단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016.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 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2016.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752
- 동계스포츠 대회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는가?2016.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1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단체인가?2016.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42
- 설립 중 공익법인 기부금은 언제 인정되나?2016.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37
- 사회복지법인 회비·찬조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2015.1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219
- 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2015.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260
- 회원사가 지회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2015.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529
-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2015.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218
-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800
- 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2015.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
-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201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86
-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900
- 기술진흥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5.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6
-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2015.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
- 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금은 일반회비인가?201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09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4.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77
-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2014.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2
-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2014.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76
-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
-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201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대리점주 자녀 장학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14.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
-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2013.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30
-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2013.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4
-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3.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1
- 지자체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3.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16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13.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
-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2013.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2012.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2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는?2012.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9
- 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012.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9
-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2012.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7
-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2012.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2.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
-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12.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
-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도 포함되나?2011.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21
-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2011.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06
-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7
-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6
-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2011.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
-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1.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1
-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2011.08.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6
- 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1.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1
- 방송통신 국제협력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1.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0
-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11.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2
-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4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1.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1-0146
- 학술사업 수행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1.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0
- 예술단체 지원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1.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
-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은 지정단체인가?2011.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8
-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01
-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7
-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2010.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82
-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201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3
- 발전기금은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2010.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2
-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2
- 사단법인 연합회는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2010.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72
- 허가받은 형사법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0
- 국제연구개발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97
-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2010.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71
- 어떤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0.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8
-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10.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29
-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7
- 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4
- 허가받은 종교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3
-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2
- 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6
- 한국여성수련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0.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0
- 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10.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1
-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1
- 지자체장 설립허가도 정부 허가로 보나?2010.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6
-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보관·제출 의무는?2010.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1
-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3
- 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2010.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8
-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4
-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2010.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4
-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0.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
-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2010.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
-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9.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43
- 한국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006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10
-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0
-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200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12
-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83
-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8
- 봉사회 협의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44
-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2
-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00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6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99
- 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2009.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5
-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인가?200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9
- 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9.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4
-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0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1
-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09-0051
- 지정법인 기부금은 언제까지 지정기부금인가?2009.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4
-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2009.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5
-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2008.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2235
- 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가?2008.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62
-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2008.11.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과-3639
-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7
-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08.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81
-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무엇인가?2008.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20
- 단체 직원 회식비 결제가 지정기부금인가?2008.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87
-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08.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74
- 일산병원 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08.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16
- 교육원에 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8.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5
- 학술·장학·기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4
-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8.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7
-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2008.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2008.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 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0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 00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가?2008.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2008.04.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2
- 체육회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2008.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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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 비영리단체에 낸 경상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08.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피랍선원 가족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 문화·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7.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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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2007.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8
-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7.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 취약계층 정기지원금은 기부금인가?2007.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
- 푸른환경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7.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2007.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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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07.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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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7.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 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2007.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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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200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2
-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200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7.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 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2006.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1
- 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0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3
- 장의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006.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7
- 정부 허가 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
- 보존회는 종교 목적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2006.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9
-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2006.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6
- 허가받은 학술·장학·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 학회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2006.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요?200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8
-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6.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57
- 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3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6.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200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2006.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1
-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2006.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장학단체로 보는가?2006.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 뉴스통신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5.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 지역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200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5.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미수취를 이유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02 · 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03 · 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12 · 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04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을 미수취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412 · 2023.08.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16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76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23 · 2023.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54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41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4866 · 2022.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