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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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6건
-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2007.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1998.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21
-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1998.1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3
- 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8.1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76
-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8.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72
-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1998.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96
-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1998.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29
-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1998.04.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97
-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1997.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20
-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1996.10.30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3033
-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1996.09.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17
- 기간경과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1996.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4
-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199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41
-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1995.12.01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4397
-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1995.05.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50
-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1995.05.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2
-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1995.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42
-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4.08.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41
-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4.04.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9
-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1993.09.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53
- 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1993.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0
-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1992.10.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17
-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했다는 뜻은?1992.06.01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1205
-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2.03.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2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2.0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5
-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1992.0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
-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1.1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5
- 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08.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7
-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1991.08.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95
-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1.05.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40
-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0.1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331
-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0.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9
-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0.0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1989.10.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42
-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1989.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56
-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1989.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0
- 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9.03.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4
-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9.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63
-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89.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71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1989.0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5
-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89.0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
-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1988.03.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9
-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8.01.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7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1987.08.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234
- 축산업협동조합 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1985.0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
- 외국인투자기업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80.02.28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조1960.1-5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이 전매청에 지급한 이자비용의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1999서2330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인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50 · 1996.06.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더라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5689 · 1995.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