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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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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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은 어떤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2009.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
-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는 무엇인가?2008.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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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토링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특례가 적용되나?2007.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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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스왑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넣을 수 있나?2006.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 통화선도계약 손익은 세법상 손익인가?2006.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0
- 외환스왑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2005.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56
-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2005.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00
-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평가해야 하나?2005.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2004.10.1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 자본조정 이자율스왑은 통화스왑계약인가?2002.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33
- 이자율스왑은 세법상 통화스왑에 해당하나?2002.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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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4
-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1.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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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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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7836 · 202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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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785 ·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146 · 2018.09.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때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89 · 2017.11.2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75 · 2017.08.2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316 · 2016.10.2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지급배당금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253 · 2016.08.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743 · 2016.01.2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직ㆍ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4419 · 2015.07.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462 · 2015.06.2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