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1건 · 결정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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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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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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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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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95
-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91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5
-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7
-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0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7
- 방치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
- 거래 중 특수관계가 생기면 부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5
-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52
- 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주식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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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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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78
-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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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78
-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50
-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2
-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91
-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3
-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8
- 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1
- 채권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7
- 평가액과 차이 나는 매매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47
-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5
- 유상교육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장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2
-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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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1
-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취득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921
-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2
- 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6
-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99
-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21
-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6
-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3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5
-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준 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1
-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
-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2
-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의 130% 초과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후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 승계인과 대여금 회수와 관련한 쟁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임의포기한 것을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를 취소한 경우,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계상하였던 사전준비용역비 등을 위 건설사업의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하였다고 보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3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9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조심 2021부5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주식매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7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30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조심 2019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