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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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6건
-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3
-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1
-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89
- 법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47
-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1
-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6
-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2
- 당기에 잘못 계상한 전기 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0
- 대손세액공제액도 법인세상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06
- 못 받은 부가세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4
-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2
- 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1
- 의무임대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8
-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6
-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615
- 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4
-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5
-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01
- 대표이사 발행 약속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44
-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1
-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200
-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44
-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22
-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6
-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7
-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65
-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0
-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6
-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87
-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0
-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95
-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27
-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91
-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34
-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5
-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886
-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62
- 회수 못 한 해외공사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2
-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5
-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0
-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44
-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65
- 법인의 자산 대손은 언제 손금처리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57
-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
-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9
-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5
-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12
-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70
-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8
-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2
-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91
- 법인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55
-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9
-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0
-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7
-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세1264-5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중26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조심2010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조심2010부25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대상범위(경정)국심2001서12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불공제 때문인 바 그 원인인 직전사업년도의 제조원가 손금부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