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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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7건
-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2022.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400
-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2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768
-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2014.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22
-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201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1
- 비영리법인의 시설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인가?2010.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8
-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200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12
- 모뎀과 셋탑박스에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08.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60
- 변경승인 내용연수를 동종 자산에도 적용하나?200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79
- 승인받아 내용연수를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나?2008.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2007.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2007.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2006.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7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006.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9
-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가?2006.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2006.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6.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2005.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 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2004.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02
-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3.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4
-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5
- 새 동종 자산에도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003.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6
- 새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00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
-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2002.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8
-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2002.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
-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2.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8
-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200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2
- 가속상각 대상 생산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가?2001.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2
- 내용연수 신고 시 변경 제한규정이 적용되나?2001.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86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2000.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83
- 레미콘 설비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액 처리는?2000.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1
-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0.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0
-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2000.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9
-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2000.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6
-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2000.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74
-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2000.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5
- 폐기물 매립용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2000.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4
- 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4
- 케이블TV 전송망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9.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0
-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1997.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4
- 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1997.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
-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199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5
-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199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1
- 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1993.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7
-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2.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1
- 특별상각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28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08 · 2020.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408 · 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285 · 2014.05.0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특례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기존 감가상각자산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1597 · 2014.03.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인용) 및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 13,084백만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09서3724 · 2011.05.1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