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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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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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세아상역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