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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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7
- 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15.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201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6
- IFRS 전환 전 유동화거래는 매각으로 처리하나?2013.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74
-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2013.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1
-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재화의 공급인가?2013.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5
- 특허권 유동화는 매각인가 차입인가?2013.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125
-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2012.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07
-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2011.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96
- 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8
-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2007.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2005.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
-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18
-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002.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8
-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1.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3
- 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17
- 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1997.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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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22서1410 · 202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분담금 고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15 · 2021.08.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평택물류창고의 책임임차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39 · 2020.09.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67 · 2020.0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동화거래 중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205 · 2019.07.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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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쟁점부동산 거래를 처분청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890 · 2017.10.18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부담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90 ·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