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5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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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5건
-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402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23.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1264
-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2022.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0925
-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202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
-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9.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26
- 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92
-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한 주식 시가는?2017.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
-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201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8
-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6.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53
- 경정 후 돌려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2016.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649
- 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2016.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80
- 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2014.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87
-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7.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1998.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23
- 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96
-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1997.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6
- 감정평가업 수입금액에 고시된 실비도 포함되나?1996.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8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1995.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0
-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1995.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
-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199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7
-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1994.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0
-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1994.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1
-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1993.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9
-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1992.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9
-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가?1992.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79
-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1992.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4
-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1992.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37
-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1992.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0
-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자산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1992.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3
-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1992.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6
-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1992.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
-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1992.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
-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1991.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8
- 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1.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1
-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1991.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8
-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를 손금에 넣는가?1991.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3
-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1990.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59
-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199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8
-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범위는?1989.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67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1989.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08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1989.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1
-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1986.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30
- 수협공제의 손금계상에 필요한 인가와 승인은 무엇인가?1983.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275
- 수산청 인가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83.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3-2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13 · 2024.07.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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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780 · 2023.06.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친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법인에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모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500 · 2023.01.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조심 2021서5572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018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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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95 · 2021.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417 · 2021.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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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019 · 2020.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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